2013년 5월 애플의 조세회피에 대해서 미국의 시민단체인 CTJ가 관련 의혹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만 틀릴뿐 조세회피처를 활용하여 애플이 내야될 세금을 피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CTJ는 “Apple is not alone” 이라는 제목으로 추가적인 관련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이러한 조세회피가 단지 애플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내 18개 대기업이 관련이 있으며 그 규모도 무려 세금만 고려했을 때 102조원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Key 1 ▶ 조세 회피 안하는 기업이 바보(?)
Tax Havens (조세회피처)에 자금을 묻어두고 있는 18개 기업에 대한 명단과 금액 그리고 회피된 세금의 규모를 추정한 CTJ의 자료입니다. 낯선 기업명도 있고 또 익숙한 기업명도 있습니다.
조세회피의 개념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업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에 서류상으로 법인을 설립합니다. 일명 페이퍼 컴퍼니라고 합니다.
매출을 이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올리면 됩니다. 현지에서는 당연히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업이 위치한 본국의 경우, 해외 매출이 본국으로 송금되지 않으면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주요 IT기업들의 면면을 보면 애플 826억달러 (세금 260억달러) , 마이크로소프트 608억달러 (세금 194억달러) , 퀄컴 164억달러 (세금 58억달러)…. 묻어둔 자금도 어마어마하고 세금규모도 엄청납니다.
Key 2 ▶ 그나마 투명한(?) 18개 미국 대기업
그런데 상기 명단에 공개된 18개 대기업은 그나마 투명하다(?). CTJ가 이러한 자료를 분석한 방법이 미국 증권위원회에 위의 18개 대기업이 제출한 회계자료를 분석하여 밝혀냈다는 점입니다.
미국내 상위 500개 기업이 제출한 자료중 이러한 해외 수입을 본국으로 송금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명시한 기업이 55개이며 그중에서도 위의 도표상 18개 기업만이 조세피난처에 자금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상위 500대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은 약 1조 300억달러 (약 1458조원)에 이르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세금규모는 약 437조원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비교적 투명한 미국도 이 정도 수준인데 대한민국 대기업들은 어떨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신정부가 추구하는 지하경제 양성화는 자영업자의 세금탈루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해외에 은닉된 국내 대기업들의 조세회피 자금을 점검하는 것이 자금난(?)에 허덕이는 신정부가 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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