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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 개인 프라이버시보호 vs 온라인 검열의 시작점

Posted By: giantton: 2014/06/02In: View All - 전체보기, 주요 IT 소식No Comments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고객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라는 판결이 구글에 내려진후 이를 구글이 수용하기로 하면서 수면밑에 있던 잊혀질 권리에 대한 부분이 수면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Read more

인터넷과 SNS : 잊혀질 권리 (Right to be forgatten)에 대하여

Posted By: giantton: 2014/01/21In: View All - 전체보기, 주요 IT 소식No Comments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이유는 인터넷 사업자들의 위축 즉 비용증가에 대한 우려로 볼수 있습니다. 오히려 위치정보 사업활성화를 위해서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는 허가 및 신고의무제를 폐지한다고 밝히는등 개인보다는 사업자 중심의 정책을 진행할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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