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고객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라는 판결이 구글에 내려진후 이를 구글이 수용하기로 하면서 수면밑에 있던 잊혀질 권리에 대한 부분이 수면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Read more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이유는 인터넷 사업자들의 위축 즉 비용증가에 대한 우려로 볼수 있습니다. 오히려 위치정보 사업활성화를 위해서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는 허가 및 신고의무제를 폐지한다고 밝히는등 개인보다는 사업자 중심의 정책을 진행할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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