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네이버의 오픈캐스트에 추천된 블로그중 한곳을 방문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음악 편집 프로그램에 관한 소개 포스트내용이였습니다.
깔끔하게 음악관련 프로그램을 소개한것 까지는 좋았는데 바로 다음 내용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글마무리로 해당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자기고백(또는 자수?) 과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도 자신처럼 키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사용하라는 안내 내용입니다.
또 친절하게 불법으로 인증이 되지 않으면 댓글에 추가정보가 있으니 확인하라는 안내 내용까지 덧붙여져 있습니다. 도를 많이 넘어선 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블로그는 자유롭게 글을 쓰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개진할수 있는 공간이기는 하지만 불법적인 행위까지 용납되는 완벽한 자유공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블로그는 계속 이러한 내용을 기준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다가는 저작권 문제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저작권 문제이외에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주의해야할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몇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리목적으로 환자소개나 알선은 금지되며 그리고 치료경험담등에 관한 개인경험담을 블로그에 올릴 경우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신경써야 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블로그를 운영한다면 1)중개사무소 명칭 과 소재지 & 연락처를 명시해야 하며 중개업자의 성명까지도 직접 공개해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상기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당장은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도 추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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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kwontaewan
우리나라에 예전부터 박혀있는 수준 낮은 저작의식 때문이죠. 그 흔한 인용구 하나 떼어 오는데도 출처 하나 없이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뭐… 그렇다고 블로그를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요…
Giantt
네.. 출처표시 누락정도는 어느정도까지는 이해할 수준이지만 버젓이 SW 불법사용에 대한 가이드를 올리고 아무런 꺼리김이 없다는 것은 좀 심각해 보입니다.
아무리 취미생활로 블로그를 운영하더라도 일정수준의 가이드라인은 지켜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