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휴대폰보조금 지급 – 방통위 제재 – 고객불만 뉴스 보도 – 새로운 규제안 발표 이러한 흐름은 마치 뫼비우스의 띠처럼 지속적으로 끝나지 않을 상황처럼 보입니다.
과도한 휴대폰보조금 지급이 문제가 될 때마다 방통위는 대대적인 단속의지를 보이고 벌금등을 부과하고 기준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고민보다는 단기적인 처방으로 인해 불법 휴대폰보조금은 더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단속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불법 휴대폰보조금들을 지급하고 있을까요? 일부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Key 1 ▶ 할부원금을 숨기는 기발한 아이디어 : 휴대폰보조금
할부원금이라는 것은 휴대폰의 기기가격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휴대폰 판매시, 24개월 또는 기타 기간 약정을 기준으로 할부원금을 나눠서 기기값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할부원금이라는 표현은 기기가격을 의미하고 이것은 보조금이 적용된 실질적인 휴대폰 가격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서 각종 요금제 조건에 따라서 요금제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스마트폰사용에 따른 실제 지불 비용을 확인하는 구조인것입니다.
할부원금은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
따라서 할부원금을 확인한다면 판매점이 얼마나 보조금을 적용하고 있는지 수준을 파악할수 있습니다.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을 어기고 과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이 할부원금을 기발한 방법으로 숨기고 있습니다.
사례 1. 스마트폰이 아니라 시계를 판다(?)
위의 이미지는 시계를 파는것 처럼 보입니다. 내막을 모르고 지나가면 시계를 79만 9천원에 파는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생각하겠죠. 79만원짜리 시계를 파는데 이렇게 성의없이 올려놓으면 누가 살까?
하지만 시계를 파는것이 아니라 휴대폰의 할부원금을 표시한것입니다. 특정 스마트폰의 판매조건을 홍보하는 페이지에 할부원금 부분을 하이퍼 링크로 만들어 클릭하게 하고 클릭하면 위의 페이지등이 나오게 되는것입니다.
즉 시계가격이 아니라 휴대폰보조금이 적용된 할부원금입니다.
사례 2. 할부원금을 음성으로 알려준다
도대체 뭘까요?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 캐릭터는 별 이야기없이 ” XX 만원입니다” 라는 말만합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가격만 이야기 하는것입니다.
네, 이것 역시 불법 휴대폰보조금이 적용된 할부원금의 가격을 이야기해 주는 동영상입니다. 직접적인 가격표현대신 동영상을 이용한 음성으로 할부원금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라인 상의 불법 휴대폰보조금은 쉽게 점검이 가능한 대형 판매점이나 가격비교사이트, 오픈마켓등 보다는 블로그나 카페, 커뮤니티의 단발 게시물등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통부가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지능적으로 또 기습적으로 진행되는 불법 휴대폰보조금 지급을 확인하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대형카페중 하나인 중고나라 카페 같은 카페에서 24시간동안 업데이트 되는 새로운 게시물의 숫자는 무려 15만건이 넘습니다.
판매점을 중심으로 하는 단속정책보다는 제조사와 통신사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규제정책 그리고 현실적 시장상황에 맞는 휴대폰보조금 정책이 나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 GIANTT : 구형 재고폰에는 많은 보조금을 적용하여 합리적 구매를 유도하고 최신형 고가 휴대폰에는 엄격한 보조금정책을 펼친다면 최신스마트폰의 출고가격 거품이 좀 더 완화되지 않을까 합니다.
뛰어난 스펙의 구글 넥서스5의 40~50만원대 가격을 보면서 100만원을 훌쩍 넘나드는 스마트폰들의 가격거품은 얼마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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