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제정하면서 최근 무기수출 금지에 대한 제약을 풀었습니다.
이러한 제약이 풀린지 얼마되지 않은 2014년 7월 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초의 무기수출 관련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바로 미쓰비씨중공업이 미국 레이시온(Raytheon)사의 PAC-2 미사일에 적외선 시커부품을 수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무기수출금지 제약에 묶여 국내용으로 제한되어 왔던 일본산 무기들의 해외수출에 대한 첫 물꼬가 열린 셈입니다.
레이시온(Raytheon)사의 PAC-2 그리고 PAC-3
PAC-2는 레이시온사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탄도탄 요격미사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레이시온사는 PAC2보다는 성능이 향상된 PAC-3 업그레이드 버전을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pe2-image src=”http://lh3.ggpht.com/-WLkQBYPx19c/U-MTJVJ2JII/AAAAAAAAFaU/m9P0W1s9GKE/s144-c-o/PAC2%2525EC%252599%252580%252520PAC3.jpg” href=”https://picasaweb.google.com/102394476629197694908/201408#6044696175879529602″ caption=”PAC2와 PAC3.jpg” type=”image” alt=”PAC2와 PAC3.jpg” ]
PAC-2와 PAC-3의 차이점 (자료 : 위키피디아)
PAC2가 4발 탑재인것에 비해서 PAC3는 16발이 탑재되는등 탑재용량이외에도 전체적인 성능이 대폭향상된 탄도탄요격 미사일입니다.
상세한 스펙의 차이는 상기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PAC-2와 PAC-3 중 PAC-2는 한국군도 2010년에 도입하여 배치하여 업그레이드후 운용중이며 2016년에는 업그레이드 버전인 PAC-3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탄도탄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레이시온사는 왜 미쓰비씨중공업 적외선 시커 부품을 구매했을까?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러시아나 북한의 탄도탄 미사일을 염두에 두고 PAC-2 미사일 시스템을 자위대에 도입하였습니다.
일본 자위대용으로 운용중인 PAC-2 미사일을 위한 적외선 시커부품을 레이시온의 라이센스를 받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카타르에서 레이시온사에 PAC-2 미사일에 대한 주문이 들어온것입니다.
레이시온사는 후계 기종인 PAC-3로 생산설비의 중심을 이미 옮긴 상황으로 PAC-2의 생산설비를 축소중이였습니다.
따라서 카타르에 수출할 PAC-2 미사일의 외부 조달 창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레이시온은 결국 자위대를 위한 라이센스 생산을 하고 있던 미쓰비씨중공업에 PAC-2를 위한 적외선시커 수출요청을 한것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2가지 이유를 들어 이 수출건을 승인했습니다.
최종 사용국가가 될 카타르가 미국의 우방국이며 주변국과의 마찰이 없다. 미국의 무기 관리능력이 탁월하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거쳐 미쓰비씨 중공업을 통한 무기수출이 47년만에 성사된 것입니다.
PAC-2를 위한 적외선 시커는 시작에 불과
유럽의 주요국가들은 미국의 공대공 암람미사일을 대체하는 마하 4이상의 미티어 미사일을 2013년에 선보였습니다.
[pe2-image src=”http://lh3.ggpht.com/-f3kxdFbFRmE/U-MbMB0TciI/AAAAAAAAFaw/WGP_xi-tjHM/s144-c-o/%2525EB%2525AF%2525B8%2525ED%25258B%2525B0%2525EC%252596%2525B4.jpg” href=”https://picasaweb.google.com/102394476629197694908/201408#6044705018321531426″ caption=”” type=”image” alt=”미티어.jpg” ]
미티어 미사일의 성능개선과 관련하여 일본과 영국이 공동으로 시커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적외선 시커 부품의 수출은 이 미티어 연동 프로젝트에 긍정적인 신호를 제공해준 것입니다.
즉 수출에 대한 제한 해제는 물론이며 향후 일본이 도입하는 F-35에 탑재될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도 응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기수출 허용과 관련하여 자위대법의 자위대 출동 대상국에 한국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의 군사적 위협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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