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반복되는 일 이지만……
2014년 3월 13일부로 불법보조금 문제로 인한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징계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LG U+가 영업정지상태에 들어갔으며 홈페이지를 통해서 영업정지 사실을 공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대표제조사인 삼성도 신제품인 갤럭시S5의 국내출시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힌바있으며 소니코리아 역시 엑스페리아 시리즈 신제품의 출시를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가장 큰 피해자는 소비자가 될 것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상황에서도 불편함을 겪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스마트폰 유통시장 왜곡과 문제점들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였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불법보조금 문제 또는 가계통신비 상승 문제등등 관련된 이슈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왜곡된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국회통과가 무산되면서 스마트폰의 유통구조 개선은 또 다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조금씩 현재 스마트폰 유통시장에 대한 제조사와 이통사의 본심을 확인할수 있었던 것은 작은 소득이라면 소득일것 같습니다.
당시 최고의 파트너였던 이동통신사와 스마트폰 제조사는 스마트폰 관련 문제점들에 대해서 각 업계의 입장을 정부측에 소명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어느쪽 입장이 더 타당한지는 읽어보시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ey 1 ▶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에게 던져진 4가지 질문들
단말기 유통법 제정을 앞두고 업계와 정부 관계자들이 관련 회의를 할 때 의견청취를 위해 각 업계에게 던져진 핵심 질문은 총 4가지 였다고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계통신비 증가 원인은?
스마트폰구입비용 및 할부대금 등 기타 통신사용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가계통신비로 보고 이 전체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서 질문한것입니다.
2. 유통시장이 왜곡되고 있는 원인은?
스마트폰 구입가격이나 유통방식이 정상적으로 볼수 없는 왜곡된 시장으로 바뀐 원인에 대하여 질문한것입니다.
3.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원인은?
매년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2007년 약 38만원정도였던 가격이 2012년에는 96만원으로 상승하여 제품제조비용이나 물가상승율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에 대하여 질문한 것입니다.
4. 저가 스마트폰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해외 브랜드의 경우 보급형 스마트폰 제품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국내의 경우 그렇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Key 2 ▶ 스마트폰 제조사의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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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입장은 매우 일관적인 것 같습니다. 통신비 증가원인은 이통사의 높은요금 , 유통시장왜곡은 이통사의 불법보조금 지급 , 스마트폰가격상승원인은 이통사의 보조금지급 , 저가 스마트폰을 만들지 않는 이유는 이통사가 팔려고 하지않아서….
모든 책임은 이동통신사측에 있다는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Key 3 ▶ 이동통신사의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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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동통신사는 제조사측의 책임이 더 크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통시장 왜곡문제에 대해서 일부 이통사 보조금이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통사들이 주장하는 부분에서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문제가 거론되면서 판매장려금부분도 가격교란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양측의 주장에 대해서 어느쪽이 정답인가를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과열시점에서 제조사들이 약 5~10만원씩 판매점들에게 제공한다는 제조사 장려금, 이동통신사들이 판매점들에게 제공하는 약 30~40만원 정도의 보조금등이 결국 제품가격에 반영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그돈을 부담하는 것은 소비자라는 생각만 들뿐입니다.
Update 2015-02-10 :
약 1년전 상황입니다. 1년여의 시간이 흐른뒤 주요 통신사의 과열 마케팅경쟁에 의한 보조금전쟁 이제는 사라졌을까요? 불법 보조금 – 과징금 부여 & 영업정지 라는 반복된 흐름을 바꿀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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