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프로그램은 전쟁무기(?) 무기수출통제에 포함 움직임

최근 KT 에서 발생한 고객정보 유출등 주요 핵심기관들의 정보유출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관리감독 소홀부터 외부의 해킹을 통한 정보유출까지 다양한 피해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013년 이러한 사이버 해킹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회의가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재래식 무기에 대한 수출통제 체제인 바세나르 체재를 개정하여 해킹프로그램과 감시프로그램들도 재래식 무기처럼 수출을 통제해야 한다는 내용과 관련한 회의라는 것입니다.

먼저 바세나르 체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1996년 7월에 출범한 바세나르체제는 미국,러시아,한국등 전세계 41개국이 가입한 재래식 무기 수출통제 체제를 의미합니다.

7대 재래식무기인 탱크,장갑차량,대포,전투기,헬기,전함,미사일등에 관한 수출통제는 물론 기타 전략물자를 민감과 초민감품목으로 구분하여 수출등과 관련된 내용을 회원국들에게 통보하는등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사이버해킹이 이제는 전투기나 탱크와 비슷한 재래식무기와 같은 파괴력을 가지고 있으며 전쟁 무기 취급을 받는 상황이 된것입니다.
실제로 바세나르 체제가 개정되어 해킹프로그램이나 감시프로그램등이 수출통제를 받게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해킹등에 의한 피해가 전쟁무기에 의한 피해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KT의 사례처럼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내부공모자 나 외부침입에 의해서 한꺼번에 탈취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상적인 개인들의 정보도 지속적으로 탈취당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PC에 대량으로 키로깅(Keylogging : PC에 상중하고 있다가 비밀번호 입력등 상황에서 번호를 가로채는 방식)등의 해킹프로그램으로도 수백만개의 페이스북,구글 계정정보가 유출되는등 해킹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해킹프로그램도 전쟁무기와 동급이 되고 있는 고도화된 정보화시대가 된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