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출고가격 거품과 보조금규제 반대론에 대한 의견

최근 주요 일간지의 사설을 읽다가 강력한 보조금 규제 정책을 반대하는 사설을 읽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과는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 어떠한 논리인지 꼼꼼하게 해당 사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설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강력한 보조금 규제로 인하여 실제로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비용이 더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전혀이익이 없는데 보조금 규제를 강행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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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뜻보면 매우 타당해 보이는 생각입니다. 또 일부 뛰어난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보조금 규제로 스마트폰을 더 싸게 구입하기 힘들어졌다고 이러한 의견에 동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강력한 보조금 규제가 왜 유지되어야 하는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Key 1 ▶ 보조금이 지급되면 정말 스마트폰을 더 싸게 구입할수 있는 것일까?

소제목의 물음처럼 과연 이동통신사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싸게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조삼모사라는 고사성어를 아신다면 상당수의 스마트폰은 보조금을 받아야 원래의 정상적인 가격(?)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유는 제조사와 통신사들의 스마트폰 출고가 부풀리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월 17일 이동통신 3사(SKT ,KT ,LGU+) 그리고 스마트폰 제조사에게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문제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스마트폰 출고가격이 부풀려진것이 맞다는 것을 확인해준것입니다.
이것은 2012년 스마트폰 출고가를 부풀린후 보조금을 지급 마치 엄청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 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서 내려진 과징금이였습니다.

이 과징금은 주요 통신3사와 스마트폰 3대 제조사인 삼성,LG,팬택에 대해서 총 453억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러한 공정위 과징금에 대해서 제조사들이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출고가 부풀리기 패턴을 보다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고가 (100) + 보조금비용 추가 (10) -> 수정출고가 (110) – 보조금(10) = 소비자구매 (100)

지급되어야 하는 보조금 규모에 맞춰 원천적인 출고기준가를 높여두었기 때문에 보조금 10을 받으면 구매는 90에 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Key 2 ▶ 보조금은 소비자의 인식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거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보조금을 통한 장기분할 방식의 스마트폰 구입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고 일시불로 스마트폰을 구입하게 되면 매우 높은 비용을 한꺼번에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출고가 부풀리기의 효과는 여기서도 발휘됩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시장구조와 소비자인식을 만드는데 미디어들도 한몫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좋은 뉴스를 자주 보여주는 한 온라인 미디어의 “삼성 갤럭시코어 어드밴스”의 제품 소개기사입니다. 단순히 보도자료를 재배포하는 형태가 아닌 제품 출시에 대해서 미디어의 의견이 더해진 기사라고 보실수 있습니다. 일부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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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논조는 해당 모델의 41만원의 출시가격을 저렴한 가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인식이 발생되는지 그 저변에 깔린 속마음은 기사 말미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통신사의 보조금을 더하면 공짜폰으로도 살수 있으니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품의 스마트폰 출시가격은 어느정도가 적정한 것일까요? 해당 모델과 최근에 출시되었거나 출시될 예정인 스마트폰들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고처리를 위한 할인율이 적용된 제품을 배제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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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신가요? 비교대상이 된 스마트폰들은 약정 조건 없이 공기계 상태로 구매할수 있는 가격대 입니다. 브랜드의 가치, 추가적인 서비스, SW의 퀄리티차이등을 배제하고 순수한 하드웨어 스펙(부품원가, MC 기준)으로 갤럭시코어 어드밴스의 출시가격 410,000원은 적정다고 느끼시나요?
혹시 출고가격 거품은 없는 것일까요? 만약 거품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출고가격이 적정한 것일까요?

Key 3 ▶ 과다 보조금 – 과징금 제재 등의 악순환을 끊는 열쇠는 출고가격 정상화 

제품의 적정가치를 소비자가 판단할수 없는 현재의 출고가격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보조금을 받는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출고가겨 부풀리기에 대한 정책적 규제를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출고가격과 그에 맞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구입할수 있을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아닌 일반적인 다른 시장처럼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가격비교를 할수 있는 구조가 현재 한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어쩔수 없이 이러한 정책적조치가 필요할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많이 받는 방법을  잘 아는 분은 2.11 대란 사태를 만드는 현재의 보조금정책이 좋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잘 모르는 고연령층의 부모님 이나 가족,  친구,지인등은 더 비싸게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내가 받은 보조금 만큼을 대신 보전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