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Comments

  1. 1

    파다

    방통위 보조금 규제가 원성을 사는 이유는 기업의 출고가는 잡지 못하는 반쪽짜리 간접규제로 소비자의 부담만 높여놓았기 때문입니다.
    실효성없는 보조금 지급 제한 위반에 대한 제제조치(과징금, 영업정지)로 보조금 지급행위를 단절하지 못하고,
    보조금 시장을 지하화시켜 정보가 부족한 일반인이 부담하는 핸드폰가격만 높아지게 했죠.
    실효성 없는 보조금 규제보다는 할부원금을 핸드폰요금에 포함시켜 싸게 판매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방식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판매방식을 금지하고, 통신사간 가격담합을 철저히 단속해 공정한 경쟁을 유발하는 규제가 더 효과적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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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

      giantt

      네 말씀하신것 처럼 현재의 보조금 규제정책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없애버려야 한다가 아니라 개선이 되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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