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에 대한 소고

블룸버그가 독특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애플과 삼성의 특허 소송중 ITC의 삼성 승소 판정으로 미국내 아이폰4가 판매중지가 될 상황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바마대통령이 25년만의 거부권 행사로 아이폰4의 판매중단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면으로 볼때 삼성에게 좋은상황은 아닐것으로 판단되는데 오히려 블룸버그는 삼성이 오히려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왜 이러한 주장이 나오는 것일까요?

Key 1 ▶ 애플 아이폰4 판매중지에 대한 오바마 거부권행사가 삼성에게 유리(?)

이러한 블룸버그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먼저 삼성이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표준특허 입니다. 그리고 애플이 삼성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비표준 특허입니다.

표준특허(Essential Patent) ?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정한 표준규격에 들어간 특허로 이 특허를 통하지 않고서는 제품을 제조할 수 없는 특허를 의미합니다. 즉 특정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기술을 구현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특허라고 하겠습니다.

 

만약 삼성이 이러한 표준특허로 애플을 이긴다면 특허와 관련된 2차,3차 소송을 다른 회사들과도 진행할수 있습니다. 전례가 생기기 때문에 이어지는 대부분의 특허소송에서 삼성은 거의 대부분 승소를 하게될 것입니다.

이러한 표준특허에 대한 부분에서 미국 행정부의 수장인 오바마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서 행정부의 입장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향후 ITC의 특허분쟁 판정에서 전례가 될 것이며 표준특허의 판결에 있어 ITC 판결 단계에서 사전에 표준특허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ITC의 판결에 영향을 받는 기타 미국내 법원들의 분쟁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블룸버그가 주장하는 삼성이 받는 혜택이라는 점입니다. 삼성은 애플과는 특허분쟁중인 상태이지만 특허문제로 애플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삼성을 괴롭혀 왔고 또 앞으로도 더 괴롭힐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인터 디지털같은 특허괴물입니다. 특별한 생산활동없이 특허를 보유한 기업으로부터 특허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소송으로 이익을 취하는 회사입니다. 이러한 특허괴물은 특허자체가 수익모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특허를 확보하고 끊임없이 기업들에게 특허소송을 취하게 됩니다.

만약 특허괴물 기업이 승소하는 경우, 특히 표준특허처럼 필수적인 특허가 인정되는 상황하에서는 신생기업의 산업진입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삼성의 표준특허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인터디지털이 삼성과 소송중인 표준특허부분들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인터디지털이 2013년 초에 삼성에게 소송을 제기한 3G , 4G , LTE 통신기술 특허침해 역시 기각되는 상황을 예상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준특허 소송에서 인터디지털이 승소한다면 구형 일부 제품들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통신기능을 갖춘 IT 제품들이 판매중지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오바마는 이번 ITC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기 이전부터 인터디지털같은 특허괴물의 특허소송 남발을 막기위해서 관련 법규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ITC의 권한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이러한 오바마 정부의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밝힌것이며 보호무역주의 나 특정회사를 비호하기 위한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유특허 약 8,800개 출원특허 약 10,000개를 이용하여 약 8억달러 (원화 약 8,900억원)의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인터디지털같은 기업을 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내 특허괴물 기업에 대한 통제나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특허소송억제 움직임의 결과는 인터디지털의 최근 3개월간 주가상황을 보면 알수가 있습니다.

3개월 전과 비교하여 인터디지털의 주가는 무려 -22.56%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도 현재 미국내 행정부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바마가 특허소송의 남발을 막기위한 법규 제안 움직임이 있었던 7월초에 큰폭의 하락세를 보였고 삼성의 표준특허 침해에 대한 ITC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했을때 다시 큰폭의 하락을 보인것입니다.

◎ GIANTT : 에디슨 이나 삼성의 천지인개발자나 특허기술을 원천적으로 개발했거나 크게 기여한 사람들이 받아야 할 보상을 엉뚱한 사람들이 가로채는 상황은 막아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