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대한민국 중산층의 분류와 기준은 과학적인가?

최근의 세법개정안으로 시끌 시끌한 상황입니다. 전통적으로 근로소득자에게는 철저하게 세법을 적용하면서 왜 고소득자들의 탈세를 막지 않는가? 또는 항상 세금인상문제가 나오면 근로소득자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반발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란에서는 항상 중산층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중산층에게는 혜택이 항상 더 주어진다는 설명과 함께 말입니다.

OECD기준, 균등화 처분 가능소득 기준 , 통계청 자료 라는 3가지 포인트를 기준으로 중산층을 분류한 자료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Key 1 ▶ 과연 대한민국 중산층의 분류와 기준은 과학적인가?

먼저 아래의 통계 자료를 이해하기 위한 몇가지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OECD에서 보다 정확한 소득개념을 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균등화 처분 가능소득” 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즉 가구원수에 비례해서 소득을 산출한다는 개념입니다.

이 분석결과에서는 중산층이 대한민국 전체 인구중 65%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중산층의 상단은 6,372만원이고 하단은 2,124만원입니다. 4인가족이 연소득 2,124만원의 수입이 있는데 나는 중산층이다 라고 생각할까요?

월 177만원으로 4명이 생활해야 하는 상황인데 과연 여유로운(?) 중산층 생활이 가능할까요? 물론 세금을 내기 전의 소득일 것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등등과 세금을 모두 공제하면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IT강국이라고 수시로 언급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소득 구분체계에 대한 모호한 표현은 쓰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단과 상단의 소득격차가 3배에 달하는데 그냥 뭉쳐서 중산층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65%는 중산층입니다. 그리고 중산층을 위한 세법개정안입니다 라고 언론에 발표한다면 과연 신뢰를 할수 있을까요?

그냥 “A-B-C-D-E-F” 구간으로 혜택층을 명확하게 하는등의 좀 더 표준화된 소득계층 구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구간의 소득계층은 얼마나 세금이 늘어난다 또는 줄어든다. 등등으로 말입니다.

막연하게 매년 기준금액이 변경되는 의미없는 “중산층”이라는 표현대신 올해의 “A-B-C-D-E-F” 소득 구간 기준의 각 가구 소득금액 기준은 이렇습니다 라고 정기 공표해주는 것이 더 좋은 방식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 GIANTT : 저 통계기준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의 85.3%는 평균이상의 생활수준을 누리고 있는데 현실은 왜 이리 팍팍할까요?